미국이어 EU도 철강 무역장벽 높인다.. 산업부 "우려 적극 개진"

미국에 이어 EU도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할당량을 축소하고, 품목관세를 50%로 높이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제품들이 쌓여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 쿼터(할당량)를 축소하고 품목 관세를 25%에서 50%로 높이는 등 무역장벽을 높이면서 한국 철강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한국의 입장과 우려를 적극 개진하고, 철강 업계 애로 해소 및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EU는 7일(현지시간)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저율관세할당(TRQ) 제도 도입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EU가 새로 도입하는 TRQ 초안에 따르면 EU의 철강 수입 쿼터 총량은 기존 세이프가드에 따라 지난해 설정한 연간 3053만t 대비 47% 줄어든1830만t 수준으로 축소된다. 수입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50%로 2배가 된다.

아울러 조강국 기준을 새로 도입되면서 모든 수입 철강재에 조강국 증빙 의무가 부여된다.

신규 TRQ 조치는 EU의 일반 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EU의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만료 시점인 내년 6월 말 회원국 투표를 통해 도입될 전망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은 국가 쿼터 물량을 발표하지 않아 정확한 영향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신규 TRQ 도입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철강 쿼터 총량이 기존의 세이프가드 조치보다 47% 감소하면서, 국내 철강 수출의 2위 시장인 EU의 철강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다만 EU가 국가별 물량 배분 시 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EU와의 양자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이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별도 계기를 통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새로 도입될 예정인 EU TRQ 조치에 대해우리측 입장과 우려를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문신학 차관도 철강 수출 현장을 방문하여 수출 애로를 직접 청취에 나선다.

아울러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10일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 마련 등 EU의 새로운 TRQ 조치에 대한 총력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