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이익 못낸 기업 역대 최고, 기업 살리는 정책 펴야

작년 100곳 중 44곳 이익 못내
정부와 노조가 기업을 도와줘야

경기 부진으로 기업 100곳 가운데 44곳이 작년에 이익을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를 낸 이후 가장 나쁜 기록이다. 사진은 최악의 부진에 빠진 건설업의 현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가운데 이익을 전혀 내지 못한 곳이 2012년 이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한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인 법인이 전년보다 4만5933개 늘어 47만1163개에 이르렀다. 이는 전체 신고법인의 44.5%에 해당하며 이 수치 또한 역대 최고치다.

법인세 신고 법인은 곧 기업이다. 기업 100곳 중 44곳이 이익을 내지 못했거나 손실을 보았다는 말이다.

경기부진의 여파이지만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통계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익을 내지 못한 기업의 증가 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업 실적이 급감한 2021년보다 더 크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기업 경영이 호전하는 듯했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이다.

10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낸 법인도 3776개로 전년보다 296개 줄었다. 특히 1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 기업이 감소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작년 세수결손 규모는 30조8000억원이었는데 이 통계들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기업들이 그만큼 어렵고 그야말로 악전고투하며 버티고 있는 것이다.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기업이다. 기업이 이익을 내야 세금도 내고 월급을 줘 결국 경제에 활력이 돌고 성장하는 것이다. 반대로 기업이 손해를 보면 법인세를 내지 못해 나라살림이 어려워지고 월급을 마음껏 올려줄 수 없어 가계도 힘들어진다.

경제가 살아나려면 기업이 돈을 잘 버는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전쟁과 같은 세계적인 불황을 초래하는 대외 변수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기업을 돕고 힘을 합칠 대내적인 수단은 있다. 바로 정부와 노조의 역할이다. 정부는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규제를 풀고 자금 융통을 도와줘야 한다. 노조는 쟁의를 최소화하고 노사 협력으로 회사를 살리기 위해 손을 잡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기업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규제완화도 지지부진하고 도리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돈을 잘 벌어 국가경제에 기여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지금 국회나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다. 노조는 기업의 생존은 아랑곳하지 않고 노동자의 이익만 추구하며 사측과 대결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발효되면 노사 관계는 더 악화될 것이다.

이런 대내외 악조건에서 기업이 살아남기는 어렵다. 손실을 거듭해서 내다 보면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기업이 감소하면 경제주체의 활동이 줄어 경제는 죽게 된다. 자명한 이치다. 정부와 정치권, 노조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기업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기업이 죽고 가계도 어려워지고 결국 경제가 회생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면 그때는 늦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이 현재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