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보상금 3년새 88% 급감.. 부채비율 222%까지 늘어

3년새 부채비율 222%까지 상승, 재정 압박 심화
김정재 "직접시행 현실성 낮아, 실질적 공급대책 시급"

LH 토지보상금 지급현황 자료. 김정재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하는 토지보상금이 최근 3년 사이 9조원대에서 1조원대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는 불어나고 공급 실적도 부진해 재정·사업 전반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의 토지보상금 집행 규모는 2022년 116개 사업지구 9조2314억원에서 2023년 84개 지구 5조8844억원, 2024년 61개 지구 2조7551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2025년) 8월 말 기준으로는, 47개 지구에서 1조1093억원에 그쳐 3년 만에 88% 줄었다.

토지보상금은 LH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으로 확보할 때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정당한 손실보상금이다.

감정평가법인 두 곳 이상이 산정한 금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공사 착수 전 전액 지급이 원칙이다. 신규 택지 확보와 주택공급사업의 기초 단계인 만큼, 보상금 급감은 곧 공공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문제는 보상금이 줄어드는 동안 LH의 부채가 오히려 늘었다는 점이다. LH의 부채총계는 2022년 146조6172억원에서 2023년 152조8473억원, 2024년 160조1055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6월 기준 165조206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도 219%에서 222%까지 상승했다. 보상금이 급감한 반면 부채가 불어난 것은 재정 압박으로 공급사업이 축소·지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LH 부채 및 부채비율 자료. 김정재 의원실 제공

공급 실적 역시 부진했다. 사업승인 물량은 2022년 2만2622가구에서 2024년 10만5501가구로 늘었지만, 실제 착공은 2022년 1만8431가구, 2023년 1만944가구, 2024년 5만127가구에 그쳤다. 준공 물량도 2022년 6만3131가구에서 2024년 2만6718가구로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연간 착공 목표 대비 실적은 2022년 44%, 2023년 51%에 불과했고, 2024년 99% 달성은 전년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라는 분석이다.

김정재 의원은 “토지보상금 감소는 신규 사업 착수 자체가 위축됐다는 방증”이라며 “LH가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160조원을 넘는 부채와 재정 압박 속에서 토지수용부터 건설까지 모두 떠안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공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면 민간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공급 지연만 커질 것”이라며 “LH의 무리한 직접시행 확대보다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민간의 전문성을 살린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