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배당소득세 인하·코너스톤 도입’ 추진

주식·디지털자산특위 출범하며
최고 25% 배당소득 분리과세 재차 약속
정부안은 최고 35% 세율, 실효성 지적
'李 면소 의심' 배임죄 폐지도 거듭 반대
장기보유 세제혜택 함께 코너스톤 도입
장기보유 확약 기관에 공모주 우선배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0일 최근 증시 상승을 지속시킬 정책대안들을 마련하기로 했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정부안보다 낮은 세율로 시행하고, 주식 장기보유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본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시행이라는 파격적인 해법을 국민께 약속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입으로는 코스피 5000을 외치지만,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사로잡혀 있는 정부는 절대 달성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배임죄 폐지를 넘어 반시장적인 입법과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상장폐지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최고 35%로 매기는 안을 내놔 배당 확대 유인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고,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이 대통령의 재판들에 걸려있는 혐의라는 점에서 ‘면소’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의 경우 세율을 낮추겠다고 약속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나섰다. 배당소득세율은 앞서 장 대표가 최고 25%를 제시한 바 있고, 배임죄 문제는 판례상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기업 활동 사법리스크만 줄이자는 입장이다.

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시행으로 시작해 주식 장기보유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장기보유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인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또 가상자산 시장에는 토큰증권 법제화와 ETF 도입,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도입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 장기보유 인센티브는 여야정 모두 공감하는 바이다.

언급된 코너스톤 제도는 김상훈 의원이 지난 2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발의했다. IPO(기업공개) 수요예측에 따라 장기보유 확약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를 우선 배정해주는 내용이다.

향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병합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