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가들 "쉽지 않을 것" 전망…미국 겨냥한 메시지로 보여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미
라이 총통은 또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할 "명백한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중국의 대만 해역 및 영공 침범 증가, 특히 침략을 모의하는 군사 훈련 증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만에선 국방 문제가 양극화되고 있으며, 정부가 중국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라이 총통의 반대파들은 라이 총통이 중국의 침략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 지지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대만 국방부는 중국이 대만의 허를 찌르기 위해 군사 훈련을 갑자기 실제 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라이 총통은 이날 국경절을 맞아 대만이 내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으로, 2030년까지는 최대 5%까지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이 장악한 의회가 올해 여러 지출 법안을 차단했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은 다양한 단거리 무기를 요격하고 모든 기상 조건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아이언 돔의 성능은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시작 후 특히 두드러졌다.
라이 총통은 "다층 방어, 고도의 탐지 및 효과적 요격" 기능을 갖춘 대만 T-돔이 시민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은 이 발표에 아직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T-돔은 대만의 자위권 의지를 보여주지만, 이를 구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말하고 있다. 국립정궁대학교 정치학자 왕훙젠은 "이스라엘 시스템을 모델로 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샘 휴스턴 주립대학교의 데니스 웡은 "T-돔 건설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라이 총통의 발표는 홍보 의도가 있다. 실제로 라이 총통의 남은 임기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는 명백히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