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셧다운 12일째, 트럼프 '공무원 해고' 전격 가동

美 공화-민주 '책임 공방' 작은 정부vs복지 확대…다시 드러난 美의 뿌리 깊은 균열

JD 밴스 부통령.타스통신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 일시 업무 정지(셧다운)가 12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JD 밴스 부통령은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연방정부 인력에 대한 감축이 한층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민주당과 노조는 "불법적인 인력 정리"라며 반발했다.

12일(현지시간) 밴스 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연방정부 감축 폭은 더 커진다"면서 "일부 감축은 고통스러운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을 바라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민주당이 매우 어려운 조건을 우리에게 안겨줬다"고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이번 주 군인 급여 지급과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일부 핵심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수십만명의 연방 공무원들은 이미 무급 휴직에 들어갔으며,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4000명이 넘는 연방 직원이 조만간 해고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 보건복지부, 환경보호청 등 주요 부처에서는 수천명의 직원이 해고 통보를 받을 예정이라고 각 부처와 연방 공무원 노조 측이 전했다.

이번 셧다운과 관련해 하원 지도부는 이날도 공방을 이어갔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 대통령직까지 장악하고 있으면서도 '내 방식 아니면 안 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민주당이 셧다운으로 인한 고통에 무관심하다"며 "정치적 이득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맞서려는 당내 강경파의 요구에 끌려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밴스 부통령은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대규모 해고를 하느냐'고 말하지만, 민주당은 저소득층 여성의 식품 지원과 군인 급여 지급, 그리고 연방 공무원 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우리를 몰아붙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마크 켈리 상원의원(민주·애리조나)은 "해고는 불법적이며 불필요한 조치"라면서 "트럼프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희생시킬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CNN은 이번 셧다운을 두고 "점점 더 당파적으로 변해 교착 상태를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셧다운은 버락 오바마 2기 정부 시절인 2013년에 이어 이번에 또 발생한 것으로, '작은 정부'와 '복지 확대' 각각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핵심 정체성과 이념을 상징한다.

이 때문에 양측 모두 양보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e-mail]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