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추경으로 내수 진작, 생계비 완화 총력
경기 회복 모멘텀 놓치면 한국경제 미래 어두워”
세수 33조4000억원 늘어 369조9000억원 전망
경기 회복 모멘텀 놓치면 한국경제 미래 어두워”
세수 33조4000억원 늘어 369조9000억원 전망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우리 경제는 지금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경기 회복세를 민생경제로 확산하고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로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확장 재정 논란 속에서도 민생 체감 회복과 산업 대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 주거 안정 최우선
구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지금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 이번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려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지 못한다면 한국경제의 미래가 암울할 수 있다"며 "정부는 결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경기 반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하반기 이후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소매판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차 소비쿠폰·할인행사·지방 건설 투자 확대를 통해 내수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먹거리·에너지·교통·통신비 등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공급 균형을 유지하며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리 불확실성과 거래 위축으로 불안 조짐을 보이는 시장에 대해 “정책적 대응을 병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세계 기술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AI 대전환·초혁신경제 추진을 강조했다. 정부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고, 석유화학·철강 등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과 AI 제조공정 혁신을 병행한다.
또한 ‘전국민 AI 한글화’ 교육과 거점 국립대 중심 인재양성, 벤처·창업 생태계 강화를 통해 인재-기술-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규제혁신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병행해 기업 활력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외환시장 안정적 관리"
구 부총리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연내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정을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삼아 성과 중심의 운용으로 전환하겠다”며 “올해 세수는 전년보다 33조4000억원 늘어난 369조9000억원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정부는 세수 추계의 객관성과 투명성 강화, 공공기관 효율화 등으로 재정 신뢰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구 부총리는 “이번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리지 못하면 잠재성장률 반등이 어렵다”며 “정부는 결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추진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을 이끌겠다”며 “국회에서도 세법개정안과 예산안 등 핵심 현안이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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