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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에서 먼 지방을 중심으로 농산물 도둑질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와 인구 소멸로 지방의 범죄 사각지대는 커지는 반면, 농가를 보호할 행정력은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축산물 절도 건수는 619건, 피해 발생액은 67억3023만원이었다. 최근 4년간 절도 건수와 피해액은 줄어들고 있다. △2021년 843건(75억1963만원) △2022년 698건(105억2913만원) △2023년 631건(72억2606만원) 등이다.
문제는 지역별 격차다. 지난해 17개 시·도 중 8곳의 비수도권 지역에서 전년 대비 농축산물 절도가 늘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절도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감소세다. 세 지역 모두 최근 4년 중 지난해가 가장 적었다. 2021년 대비 지난해 서울은 49건에서 14건으로, 경기는 146건에서 46건으로, 인천은 20건에서 9건으로 줄었다. 반면 지난해 절도 건수는 전남(76건), 경북(71건), 경남(84건) 순으로 피해가 컸다. 2023년과 비교해 각각 13건, 24건, 30건 늘었다. 지난해 충남과 전북의 절도 피해액은 각각 9억4160만원, 8억3302만원으로 약 3.1배, 5.4배 폭증했다.
특히 경북과 경남은 최근 4년 새 지난해 절도 건수가 가장 많았다. 또한 충남과 전북의 절도 피해액도 최근 4년 새 가장 많았다. 광역시가 아니고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피해가 증가했다. 경찰 검거율 역시 지역별 불균형이 컸다. 최근 4년간 평균 검거율은 46.5%였지만 세종 18.2%, 울산 29%, 대구 30.8%로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농촌 지역의 CCTV 설치 부족, 절도범 추적의 어려움 등 기본적인 치안 인프라가 취약한 탓이다. 농촌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농산물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병진 의원은 “올여름 폭우 피해에 더해 농축산물 절도 범죄까지 겹치며 농민들의 생계가 이중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특정 지역에서 피해가 폭증하고 검거율마저 낮은 현실은 치안 사각지대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번 기회에 경찰의 농축산물 절도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농촌 지역 CCTV 확충과 농축산물 보관시설 보안 강화, 지역 맞춤형 예방 대책을 마련해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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