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 강화
[파이낸셜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띄우기’ 등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전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격 띄우기를 목적으로 한 허위 신고는 시장을 교란하고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범죄”라고 지적하자 “그 심각성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주택 거래량이 늘었지만 전자계약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기존 계약을 해약하고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거래 취소 건수가 증가했다”며 “일부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뒤 시세가 오르면 실제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국세청·경찰과도 협조할 것이고,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만났다”며 “실무선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바로 할 수 있는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나 조사를 전면적으로 하겠다는 방향을 잡았고, 빠르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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