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미국이 관세협상 대안 제시해"..3500억달러 대미 투자해법 되나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 외환 보유고에 육박하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직접투자 거부와 관련해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에 문제점을 다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왔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한국에 관세 인하(25%→15%) 조건으로 3500억 달러 상당의 직접투자(주로 현금출자 방식)를 요구하면서 최종 협상타결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재명 정부는 3500억 달러는 한국의 총 외환보유액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는 점때문에 안전장치로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를 요구했지만, 미국측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조 장관은 "당초 미국이 3500억 달러를 이야기할 때는 직접 투자뿐 아니라 대출, 대출 보증까지 포함된 패키지였는데 그 후 이것이 전액 직접투자로 바뀌었고 그래서 우리는 3500억 달러 직접투자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장관은 '보은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차지훈 주유엔 대사와 관련해 "엄격한 공관장 자격심사를 거쳤다"며 "그전에는 서류심사만 했는데 대면 심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또 "뉴욕에서 (차 대사와) 같이 회의했는데, 차 대사가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다"며 "언어 능력뿐 아니라 회의를 주재하는 것도 평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차 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외교관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주유엔대사에 임명되면서 보은인사 논란이 제기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