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총리실에 TK 신공항 국가 주도 추진 촉구

국무총리 직속 대구 군 공항 이전 국가사업 추진단 신설
재원 조달방안 등 추진현안 이견 조율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현재 대구시가 사업시행자로 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을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하고, '대통령실 대구 군 공항 이전 TF'와 '국무총리 직속 대구 군 공항 이전 국가사업 추진단'을 각각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대구를 비롯한 수원 ,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전적으로 국가가 주도해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대통령실에 TF 및 총리실에 사업 추진단을 만들어 재원 조달방안 등 주요 추진현안에 대해 관계 중앙 부처의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추진할 사안인데 , 2017년부터 8년째 국무조정실에서는 갈등과제로 관리만 하고 있고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추진 및 해결 노력은 전혀 없다 시피했다"라고 지적했다 .

또 추 의원은 "국가 안보에 필수시설인 군사공항을 이전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국가사무이지 지자체사무가 아니다"면서 "첨단 항법장치, 레이더, 격납고, 탄약고 등의 각종 군사 보안시설 건설이 필요한 군 공항 이전을 지자체가 시행 주체가 돼 떠안아야 하는가"라고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대구시 한 해 예 이 10조원 정도 남짓한데 군 공항 이전 건설에 최소 10조원 이상, 금융비용까지 따지면 20조원 가까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군 공항 이전 비용을 지자체가 알아서 직접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시민들은 군 공항이 오랜 기간 소음 피해는 물론 지역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왔음에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감내해왔다”면서 "대구·경북 시·도민들에게 군 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사업이 희망 고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역 간 갈등의 문제, 재정 투입에 대해서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건의드릴 수 있는 부분과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라고 답했다.

현재 TK 신공항 건설 사업은 지난 2016 년 국무조정실이 주도한 정부 합동 TF에서 K-2 군공항과 대구공항(민간) 통합 이전·건설을 결정 한 이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비롯한 대부분의 행정 절차는 마무리된 상황이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 핵심 안보 시설인 군 공항 이전을 지자체가 모든 사업 리스크를 부담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한정해 오히려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그동안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채택 건의 ,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 기획재정부 장·차관 , 국방부 차관 과의 면담 을 통해 추경호 의원이 지적한 사업 지연 요인과 해소방안 을 꾸준히 건의 해온 바 있다.

[e-mail]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