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고령자·치매머니 잡기…보험사 신탁 시장 주도권 경쟁 치열

지난해 11월 정부 규제 완화되면서 생보업계 신탁 시장 진검 승부
은행·증권사보다 신탁 시장 뒤늦게 발 들여놓은 보험업계
보험업계 신탁 자산 보전에 집중하는 관리형 신탁 장점 살려야 제언
보험硏 이은영 연구위원 "신탁 상품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

이미지= 챗GPT '이미지젠' 생성

이번엔 신탁전쟁이다. 생명보험사들이 신탁상품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국내 인구 고령화와 정신적 장애 인구의 증가에 따라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다. 신탁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회사에 위탁하면 계약자 사망 시 신탁회사가 보험금을 대신 수령, 생전 지정한 수익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지급하는 제도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 빅3 중 삼성생명이 신탁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삼성생명은 정부가 보험사의 신탁 규제를 완화한 직 후 바로 관련 상품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삼성생명의 9월말 현재 보험금청구권신탁금액(누적)은 3554억이다. 건수는 1110건이다.

신탁 시장을 놓칠 수 없는 한화생명과 교보생명도 관련 상품을 내놓으며 참전했다. 지난 9월 3일 신탁 상품을 출시한 교보생명의 계약 건수는 한달도 안돼 100건이 넘었다. 한화생명의 경우 한화생명 산하 상속연구소와 협업해 관련 상품을 내놨다. 국내 빅3 생보사 뿐 아니라 미래에셋생명과 메트라이프 생명 등 외국계 생보사도 신탁 전쟁 뛰어들었다. 외국계 생보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쌓은 경험을 강점으로 어필하고 있다.

생보사들이 신탁 시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신탁 시장 규모가 크게 커질 수 밖에 없는 국내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 이은영 연구위원은 "1세대 베이비부머들이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굉장히 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후기 고령자가 신탁을 세대간 증여상속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신탁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보험사 등 전 금융권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경우 신탁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신탁 자산운용·업무 위탁· 판매 규제 등 보험사와 금융권의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 완화를 시행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중저소득층 인지취약자의 자산 보호와 후견적 재무관리를 지원하는 공공신탁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도 제기된다.

보험사 등 금융권은 신탁을 일부 부유층 종합자산관리서비스로 국한하지 말고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보험연구원 이 연구위원은 "보험사들의 경우 규제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 신탁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던 만큼 은행권이나 증권사가 가지지 못한 장점을 바탕으로 관련 상품을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행권과 증권사의 경우 투자가 가능한 운용형 신탁 상품이 주류인데 보험사의 경우 신탁 자산 보전에 촛점을 맞춘 관리형 신탁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고령사회 치매환자 증가와 함께 154조원(2023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치매머니'의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이재명 정부는 1849억원을 들여 관리체계를 구축한 후 내년 750명의 재산관리를 시범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