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국정감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지지부진한 한미 관세협상과 캄보디아에서의 우리 국민 납치, 검찰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을 지적했다.
먼저 관세협상을 두고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정부가 요구한 3500억달러 대미투자가 과도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 “실패한 관세협상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현대자동차는 2분기에 관세협상으로 1조6000억원 넘게 부담했고, 철강업계는 7월부터 수출이 급감해 8월은 작년에 비해 28.7% 급감했다. 피해 예상도 못한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 1명이 납치돼 숨진 사태와 관련해서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납치·감금된 우리 국민 14명이 구출됐으나, 구출 하루 전에 또 다른 청년 1명은 사망했다”며 “국무조정실이 대통령실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와 함께 각 기관의 재외국민 보호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뤄지게 힘을 써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올해 8월까지만 캄보디아에서의 납치 등 강력범죄 신고건수가 330건으로 급증했다는 점을 짚으며 거듭 적극 대응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관철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해서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나서 “범죄 처리기간이 늘어난다든지 3개월이 초과해 처리된다는 등 국민 피해 급증 우려가 있다”며 “수사권 조정만 해도 이런데 (공소청의) 보완수사권까지 없어지면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정무위는 여야 전원 찬성으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재차 증인 채택했다. 김 의장은 앞선 14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 출석 요구에 해외체류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해서다. 이에 28일 비금융분야 종합감사 증인으로 다시 소환한 것이다.
이헌승 의원은 “외국 국적자라 할지라도 엄연히 한국 온라인 유통업체이다. 불출석하면 위원회 명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했고, 범여권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도 나서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등으로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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