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웨스팅하우스·관세협상 등 경제외교실정 지적 [李정부 첫 국감]

與, "尹 웨스팅하우스 계약은 '매국 계약'"
野, "李 대미관세협상 교착으로 피해기업 지원 시급"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취임 후 맞이하는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전·현 정부의 경제 외교 실정을 갖고 공방을 벌였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윤석열 전임 정부의 한수원-한전-웨스팅하우스 불공정 계약 의혹을 두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 기업을 판 '매국 계약'"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왜, 어떤 경위로 이 굴욕 협정을 체결했는지 규명할 핵심 증거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앞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 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실과 산업부가 한수원과 한전에 외압을 가해 "윤석열의 정치적 치적 쌓기를 위해 협의고정에 졸속 개입했다"는 자료를 입수했다며 "사실상 원전 주권을 박탈당했다"고 비판했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도 감사 시작 전 "단기적으로, 고정적으로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는데다 50년 협정을 맺어 (사실상)자동종신계약이고 북미, 영국, 일본 등 글로벌 시장을 포기해야 하는 내용이 불공정 계약이 아닐 수가 있는가"라고 전임 정부 비판에 가세했다.

야당은 이에 현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 교착과 조지아 주 구금 사태의 후속 처리도 지적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관세(문제)가 큰 틀에서 7월 말에 협의됐다고 하는데 그 후 두 달이 넘도록 한 치도 좁혀지지 않은 것 같다"며 "당장 (기업들의)피해를 어떻게 보전해서 (미국에)수출하도록 할 건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짚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도 9월 초 발생한 조지아 주 한국계 근로자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나가있는 근로자들의 비자 현황도 체계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