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64만명… 상시발굴 체계 강화한다

복지부, 위기청년 자립·진출지원
생활기록부 등 공공데이터 활용
의심사례 조기에 찾아 밀착관리
24시간 온라인 상담창구 운영도
내년 전담 기관·인력도 확대 예정

보건복지부가 고립·은둔, 가족돌봄 위기청년의 자립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전담지원 인력과 지정기관을 늘려 위기청년을 더 발굴하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서 성장하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고립은둔, 가족돌봄 청년(13~34세)은 현재 64만여명으로 추산된다.

■'복지 사각' 위기청년 64만여명

13일 보건복지부는 위기청년 지원을 전담하는 청년미래센터를 전국 4곳에서 내년에 8곳, 2028년까지 전국 24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청년미래센터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등 4곳에서 50여명의 전담인력이 상담 지원하고 있다.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위기아동청년법은 내년 3월 시행된다. 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위기아동·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앞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력(고용노동부), 학교생활기록부 출결(교육부) 등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청년 발굴도 가능해진다. 위기청년 의심사례가 발견되면 전담조직(청년미래센터)에 선제적으로 연락하는 체계도 구축된다.

법 시행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위기청년의 능동적 발굴 및 전담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개시했다.

복지부의 위기청년 지원정책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지원 등 크게 두 가지다. 이들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사실상 방치돼 있다.

가족돌봄청년은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는 부담으로 정작 자신의 학업, 취업은 생각하지 못한 채 빈곤을 대물림하는 소외된 청년이다. 전국에 1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가족돌봄 정책은 중·고교와 병원 등과 함께 '숨어 있는', 잘 드러나지 않는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은 정부의 지원정책을 잘 모르고 있고, 행정기관을 찾아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학교와 병원, 기업, 민간단체 등과 협업해 상시전담발굴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대일로 밀착 관리해 아픈 가족의 장기요양, 장애인 보조, 방문간호 등을 도와 청년들이 가족돌봄 부담을 덜고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장학금(국가 및 민간), 저소득 금융(국민연금공단 등), 공공임대주택(LH 등), 법률 상담(법률구조공단), 취업(고용부) 등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으로 4곳의 청년미래센터를 거점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까지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3000여명을 발굴, 1800여명을 밀착관리했다. 이들은 가족돌봄 부담을 덜었고 사회적 관계를 넓혀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이화영 복지부 청년정책팀장은 "위기청년 상시전담 발굴시스템은 아직 미비한 점이 많다"며 "상시 발굴과 실질적인 연계 사업을 명문화해 지침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나 홀로' 고립은둔청년을 사회로

고립은둔청년 지원은 일상 회복과 일 경험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립은둔청년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거나, 우울과 좌절로 긴 시간 밖에 나가지 않으려 하고 방 안에서 혼자 지내는 10~30대다. 전체 청년의 5%, 54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은 스스로 고립을 벗어나 사회에 다시 첫발을 내딛는 용기조차 상실해 있는 상태가 많다. 이웃과 사회, 가족들이 고립은둔 청년을 찾아가 먼저 손을 내밀고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청년미래센터는 전화(129콜 복지상담센터)와 24시간 비대면 온라인 상담창구를 열어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들을 돕고 있다.

고립은둔청년의 경우 고립감의 정도에 따라 심리 상담부터 사회관계 형성, 대인 접촉을 늘리는 모임 등 일상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대일 멘토링과 민간자원봉사자의 서포터즈, 청년지원사업(노동부)과 연계해 일 경험 등 사회 관계를 맺고 용기를 내도록 지원한다.

위기청년 지원은 각 부처의 관련 정책을 시행령에 명시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청소년 정책을 맡고 있는 성평등가족부와 중복된 일부 사업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도 과제다.

이 팀장은 "방치 방임되는 아동과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 지원하도록 성평등부와 정책 분담을 협의해 정책 효율성을 높여가겠다"고 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