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미만 공실률 13% 육박
[파이낸셜뉴스] 공공임대주택의 공실률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빠르게 늘면서 관리비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 공실이 늘수록 세금이 새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9%(약 2만7000가구)였던 건설임대주택 공실률은 올해 8월 기준 5.3%(약 5만2000가구)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공실 관리비는 2022년 107억원에서 2024년 172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2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누적 공실 관리비만 418억원에 달했다.
특히 행복주택 등 초소형 평형에서 공실이 집중됐다. 전체 14만6000가구 중 81%(11만9000가구)가 전용면적 40㎡ 미만으로, 그중 30㎡ 미만은 공실률이 11%를 넘었다. 20㎡ 미만 초소형은 무려 13.2%에 달했다. 반면 50㎡ 이상은 5.2% 수준에 그쳤다.
복 의원은 "좁은 집일수록 비어 있고, 비어 있는 집이 많아지니 관리비만 늘어나는 지금의 공공임대 구조는 명백한 정책 실패의 결과"라며 "윤석열 정부가 공공임대 예산을 삭감하고 주택도시기금을 끌어쓴 탓에 서민 주거는 불안해지고 국민 세금만 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LH는 더 이상 '빈집 관리 공사'로 전락해선 안 된다"며 "공가 해소를 위해 혁신적인 주택 평형 개선과 리모델링 등 대책 마련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LH 측은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등 정책사업으로 즉시 공급이 어려운 물량을 제외하면 실질 공가율은 약 4% 수준"이라며 "시설 개선과 리모델링을 통해 공가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참여연대가 지난 8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시민 10명 중 8명(81.6%)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을 체감한다고 응답했으며,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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