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공실 5만8000가구로 급증.. 5년간 임대료 손실 3289억

안태준 의원 "양질의 공공임대 공급 시급"

최근 5년간(2020~2025년 7월) 공공임대주택 종류별 미임대율 현황. 안태준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공공임대주택의 공실이 급증하면서 최근 5년간 임대료 손실이 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입지와 부족한 생활 인프라로 입주 수요가 줄면서 공공임대의 미임대 현상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을)이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6개월 이상 임대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은 5만8448가구로 2020년 2만4820가구 대비 135% 증가했다.

이로 인한 임대료 손실액은 5년간 총 328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손실액이 700억원을 넘어섰고, 올해는 7월까지 이미 6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건설임대의 미임대율이 2020년 2.3%에서 올해 7월 5.2%로 2.9%p 늘었고, 매입임대는 3.3%에서 3.8%로 소폭 상승했다.

공실이 가장 많은 단지는 전북 군산 나운4단지로, 전체 1954가구 중 599가구가 6개월 이상 비어 있다. 충남 당진석문3단지는 696가구 중 328가구가 공실로 절반 가까운 공실률(47.1%)을 기록했다.

이들 단지는 입지가 열악하고 인근 인프라가 부족해 입주자 선호도가 낮은 단지로 꼽힌다.

안태준 의원은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단지의 미임대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지 개선과 사회 인프라 확충, 커뮤니티 조성 등을 통해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등 정책사업으로 즉시 공급이 어려운 물량을 제외하면 실질 공가율은 약 4% 수준"이라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입주자격 완화와 기관공급을 통해 수요를 확대하고, 시설 개선과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 품질을 높여 공가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