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 13만8000가구.. 5년새 11배 급증
안태준 의원 "고령층·취약계층 거주 여건 개선 시급"
[파이낸셜뉴스]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5년 전보다 11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비 예산은 대폭 삭감된 뒤 제자리걸음을 이어가면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시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30년 이상 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13만7891가구로 2020년 1만1906가구에 비해 11배 넘게 증가했다. 전체 공공임대 가운데 노후 공공임대 비율도 같은 기간 1.4%에서 14.3%로 12.9%p 상승했다.
단지 수는 전국 119곳으로, 서울이 15개 단지(2만3628가구)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14개 단지(1만5992가구)로 뒤를 이었다. 배수관·보일러 등 설비 노후화는 물론, 낡은 계단과 잦은 승강기 고장으로 입주민들이 안전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반면 노후 공공임대 정비 예산은 2022년 4054억원에서 2023년 1513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뒤 2025년에도 1789억원에 그쳤다.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예산은 1251억원, 시설개선 예산은 538억원으로 집계됐다.
안 의원은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거주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며 "정비 지원 단가 현실화와 신속한 인허가 추진 등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