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4일 국정감사 이틀차를 맞이해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대해 "조리돌림 인민 재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에게 캄보디아 한인 대상 범죄 사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감 대책회의를 열고 "어제 법사위 난동은 한 마디로 추미애 위원장과 여당 탈레반급 강경파 의원들의 조리돌림 인민재판 수준이었다"며 "과거 그 어떤 독재 정권에서도 이러한 무도한 짓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날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관례에 따라 인사말 후 이석을 요청했지만, 추 위원장은 국민적 의혹을 직시하라며 참고인 신분 질의응답을 강행했다.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대법원장 질의응답은 처음이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당과 대통령실의 온도차가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도록 개혁의 접근 방식을 개선해야 하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추 위원장을 위시한 민주당 강경파에 대한 대통령실의 경고 메시지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어제 법사위 상황을 보면 대통령실 경고는 추 위원장과 민주당 강경파에는 소귀에 경 읽기였나 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여당 탈레반급 강경파들의 폭주를 통제할 힘이 없는 레임덕에 빠진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있을 본인의 재판에 무죄를 받기 위해 법사위 난동과 사법부 파괴 공작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인가"라며 "분명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캄보디아 한인 대상 범죄 사태를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어제 국감장에서 (범죄가 발생한) 8월 당시 한미 정상회담 준비 중이었다며 심각성을 몰랐다는 안일함을 넘어선 직무 유기에 가까운 답변을 내놨다"고 짚었다.
그는 "정부가 검토 중인 '코리안 데스크' 설치, 경찰 영사 확대 배치 등은 매우 안일한 대응이다"며 "정부는 모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현지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캄보디아 대사는 아직 공석인 만큼 이 대통령이 이번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며 "범정부 긴급 대응TF 구성이나, 특사 파견, 정상 간 통화 등 외교 채널 총동원해 캄보디아 정부의 실질적 행동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했다"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을 향해 '민중기 특검의 강압 수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한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송 원내대표는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폭력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민중기 특검"이라며 "특검 수사 방식 재점검은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빈말에 그치거나 꼬리 자르기로 끝나지 않을까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특검의 특검법에 대한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특검의 살인에 이르게 만든 폭력적 수사 방식에 대한 동조임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압박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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