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이하여신 19.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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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북지역 새마을금고의 여신 중 15.2%가 고정이하여신 즉 부실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광역별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전국 평균의 약 1.5배, 강원·충북·제주 대비 2배 이상의 부실률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새마을금고의 전체 대출 10건 중 1건이 부실한 상황에서 그 규모만 19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지역 간 부실 격차를 줄이고, 금고별 건전성 등급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면서 "부실금고 조기경보체계를 도입하고 감독 체계를 금융위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서민의 금융 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새마을금고 전체 여신 중 고정이하여신은 10.70%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기관은 여신을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나눈다. 고정이하여신이란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상태의 여신을 뜻한다. 회수불능이 확실한 '추정손실'과 연체여신 중 손실이 예상되는 '회수의문' 그리고 담보를 처분하면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고정' 여신을 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실채권(NPL)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새마을금고의 181조7063억원에 달하는 여신 중 19조4350억원이 부실채권이라는 뜻이다.
광역 기준 지역별 부실 편차 역시 뚜렷하게 나타났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전국에서 전북이 15.2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13.42%) 경기(11.91%) 대구(11.73%) 순으로 집계됐다. 인천(10.60%) 서울(10.59%) 대전·세종·충남(10.44%) 등은 전국 평균인 10.70% 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이어 경북(9.03%) 광주·전남(9.01%) 울산·경남(8.66%) 제주(7.30%) 충북(6.99%) 강원(6.05%) 순이었다.
전북과 부산에서 높은 부실률이 나타난 배경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다. 해당 지역 금고들이 공동대출을 통해 무리한 사업을 벌인 결과 대출이 부실해진 것이다.
이광희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서민의 금융기관이지만, 지금은 서민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를 떠안고 있다"며 "부동산 담보 중심의 여신 구조가 고착화된 만큼, 금고별 리스크 편차가 지역경제 불균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
이 의원은 "부실금고 발생 시 대응 속도가 늦어 조합원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 며 "새마을금고는 금고 부실이 현실화되면 지역경제가 직접 충격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새마을금고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직접 감독을 받지 않고, 행정안전부와 중앙회의 자율 감독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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