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시세조작 엄격한 조치…민생경제에 여야 없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조작은 국민경제를 해치는 시장 교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하다"며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사회현상도 마찬가지다. 허위정보, 가짜·조작·왜곡 정보가 횡행하면 무질서하게 되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최근 AI기술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SNS에서 범람하고, 심지어 부동산 시세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며 "이런 행태들은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미치는 시장 교란 행위로,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가 이런 시장질서 일탈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무역갈등 심화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제 외풍이 실물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모아달라"며 "우리 경제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내수 활성화와 시장 다변화를 통해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불씨를 지키는 것은 정부 혼자만 하기 어렵다"며 "적어도 경제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정치가 한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 민생경제를 위한 길에 여도 야도, 국회도 정부도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