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13.8조원 잘 쓰였는지 의문"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급한 민생소비쿠폰의 혜택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에게 돌아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민생 회복을 한다고 소비쿠폰을 늘렸는데 돈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의 다 벌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한성숙 중기부 장관을 향해 "왜 중기부 장관으로 발탁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한 장관은 "디지털 전환과 성장 관련된 부분에 좀 더 집중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네이버가 열 손가락 안에 들 수 있었던 것은 이유는 전체의 소비의 총량은 늘어나지 않았지만 소비 행태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소비쿠폰 시행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다소 늘었지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는 얘기처럼 돈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의 다 벌었다"며 "3만원 주문하면 온라인 플랫폼이 수수료를 2040원 챙겨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민생회복지원금 13조8000억원이 제대로 쓰여서 추가 소비를 하고 있는 건지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든다"며 " 8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달보다 2.4% 감소해 18개월 만에 최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내수진작을 위한 상생페이백 정책과 관련해 이 의원은 "시스템 구축 등에 500억원이 드는데 너무 많은 것 같다"며 "9월부터 11월까지 일시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시스템 구축을 하면 서버가 늘어나 전체 비용이 일회성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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