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비용이 아닌 전략적 투자이자, 기본적 책무라는 인식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감 인사말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13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출범 이후 총 1256건을 조사해 처분한 바 있다. 특히 대규모 유출사고가 반복되자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 9월에 발표했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수단인 가명정보 제도의 혁신 방안도 수립, 추진 중이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처분으로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라며 "또 유출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했다"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활용 확산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과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송 위원장은 특히 "딥페이크와 같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합성·변조 등 새로운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 구축을 통해 신기술과 신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며 "AI 기술 개발과 성능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서 충분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