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배당소득세율 조정 시사..“국회 논의서 최적 찾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2025년도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에서 더 낮출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여야 공히 배당성향을 높이려면 세율을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인 25%에 준하게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안 세제개편안상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2000만원 이하 14%·3억원 이하 20%·3억원 초과 35%가 배당을 촉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종합소득 최고세율 45%보다는 낮지만 주식 양도세 25%보다 높아 연말 대량 매도 반복을 막지는 못해서다.

박 의원은 “정부안은 지배주주들의 배당을 늘릴 유인은 주지 못하고, 배당회피만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구 부총리는 이에 “배당을 촉진하려는 목적, 과도한 혜택을 주면 나머지 소득이 생기는 분들과의 형평성, 과거 세율을 낮추니 너무 낮다고 했던 것을 감안했다”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어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제도 설계 방안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