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부정 환전 40억”…한성숙 “행안부와 강력 조치 검토”

장철민 의원 “새마을금고서 하루 2억씩 환전…범죄수익 환수 필요”
“민형사상 조치·입법 보완 절실” 지적
한 장관 “관련 목록 챙기고 행안부와 협조”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온누리상품권 부정 환전 사건과 관련한 후속조치 미흡 지적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의 범죄 수익 환수 미비 문제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새마을금고 부정 환전에 대해 1년이 지나 후속 점검을 하는데 일종의 민형사상 조치들이 있었지만 형사적인 조치도 아쉽고, 딱 한 분만 기소돼 형사 재판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은데 민사적으로도 사실 아쉽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개인이 시장 옆 새마을금고에 하루 2억원씩 가져와 온누리 상품권으로 바꿨다"며 "전국에서 1등으로(가장 많이) 환전하는 곳이었고, 평균 금융기관의 200배에 수준의 환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전 수수료 수익을 거의 몇 년 만에 40억원 정도 얻었고, 이거는 범죄 행위에 의한 수입이었다"며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수입이 국가 예산이고 어떤 식으로든 환수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법률 검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새마을금고가 거기에 직접 개입했는지는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수익이 기초가 범죄에 의한 것이란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당 수사관들과 이야기 해보면 상품권법이든 어떤 법이든 자기네들이 이것을 환수하기 위한 법 체계가 부실한 것 같다"며 "훨씬 더 강력한 형태의 민형사상 조치, 그리고 추가적인 입법 보안을 마련해야 이 문제가 끝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관련 목록을 리스트업 해 챙겨보겠다"며 "행정안전부와 함께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온누리 상품권의 부정 유통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건수는 최근 5년 새 8배 증가했다. 2020년 17건에서 2024년 143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8월까지도 77건이 적발됐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액은 총 7억3000만원, 건당 평균 164만원에 불과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다른 문제로는 가맹업종 완화에 따른 정책 취지 왜곡이 꼽힌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신규 가맹점 3654곳 가운데 병의원 결제액이 전체의 76%인 348억3000만원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일부 업종이 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mail] 신지민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