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직접 시행에 대해 "소임 다할 것"
[파이낸셜뉴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4일 LH의 직접 시행과 관련해 "직접 시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변동과 관계없이 매년 일정 물량의 주택을 공공에서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LH의 재무적 부담 가중과 조직·인력 운영상의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국민주거 안정이라는 최우선 목표 앞에서 LH는 변함없이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LH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 따라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민간 건설사에 설계와 시공 등 도급을 주는 시행자 역할을 맡게 됐다.
이 사장은 "앞으로 마련될 LH의 사업구조 변경과 기능 개편에 있어서도 재무적 해법과 조직 인력 운영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국민 주거 안정과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사명을 더욱 충실히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공공주택 신속 공급을 위해 △민간 매각 물량의 자체 건설 전환 △학교 용지 및 장기 미사용 토지 공동주택용지로 변경 △도심 내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서울시 내 유휴부지 활용 △도심복합사업 및 매입임대 확대 등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품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해 대한민국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겠다"며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적극 확대해 자재와 공법을 유연하게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말부터 모든 설계에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전면 적용하고, 장수명 인증주택을 2032년까지 전면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AI와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해 건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사장은 "공공주택 공급과 균형발전, 국가 경제성장 전략 실현 등 LH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며 "급증하는 임대주택에 따른 재무 부담과 조직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재정지원과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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