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저조.. 미집행액 1조 3270억

정춘생 의원, “집행률 제고 및 사업 선정 과정 제도개선 필요”

[파이낸셜뉴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모스탄 입국 당시 인천공항 시위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이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미집행 금액이 1조 32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다.

지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전체의 75%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남은 25%가 배분된다.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기금은 총 3조5379억이 배분됐고, 이중 2조2105억이 집행돼 62.48%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첫해인 2022년에는 90.35%(6755억)을 집행했지만, 2023년 74.05%(7380억), 2024년 56.24%(5040억), 2025년 32.65%(2929억)으로 매해 집행률이 저조해지고 있다.

첫 예산이 배분된지 4년 가까이 지난 2022년도 예산조차 아직도 완전 집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올해 예산의 광역지자체의 집행률은 6월말 기준으로 75.74%이나, 기초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24.18%, 관심지역은 21.48%로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역중에서는 제주가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해 0%로 나타났고, 울산이 33.08%로 낮은 집행률을 보였다.

기초지자체에서는 부산 동구, 부산 중구, 인천 동구, 대전 중구, 경기 포천시, 경기 가평군, 강원 평창군, 충북 옥천군, 충남 논산시, 충남 부여군, 전북 고창군,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울릉군 등 14개 지자체가 0% 집행률을 보였다.

정춘생 의원은 “토지보상 지연, 사전행정절차 미비 등 대표적인 집행 부진 사유는 충분히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행안부가 사전에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정주요건 제고, 귀농지원 등 기금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