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을 두고 지방 재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6곳만 시범사업을 선정한 점이 지역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정감사에서 농업인이 처한 위기상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인 안정과 직결된 농어촌기본소득을 비롯해 공익직불제 확대, 필수농자재지원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농해수위 국정감사는 농업인 위기 해법이 중심이 됐다.
서천호 국민의 힘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이 지방 재정을 거덜 내는 정책, 지역갈등 조장 정책이란 시각이 있다”며 “관련 예산이 8516억원이다. 국비가 40%, 지방비가 도·군을 합쳐서 60%로 재원이 논의되고 있는데 각 지자체별로 (재정)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18%~42%까지 부담해야 하는데 현재 인구감소지역 69개군 재정자립도는 10%다”고 비판했다. 반면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만원) 액수를 좀 줄여서라도 대상 군을 좀 늘려야 될 것 같다”며 국비 비중을 늘릴 것은 주장하면서도 시범사업 확대를 주장했다.
송 장관은 “지금 정부안은 제출이 됐다. 국회 단계에서 (국비 비중을 늘리기 위해선) 위원들 목소리를 내 주셔야 할 것 같다”며 “장기적으로는 정부 재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역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재원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본 사업 하지 않고 시범 사업을 하는 사회적 실험”이라며 “농촌 지역이 소멸 위험이 심각하다면 문제를 푸는 하나의 경로로서 과감한 정책도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농업인 ‘사각지대’가 크다고 질타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농작업 중 사망한 농민 숫자가 297명이다. 농한기인 11월부터 2월을 제외하면 매일 1명씩 죽는 셈이다”고 말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년에 출산하는 여성농업인이 약 1000명이지만 근로자 정도의 수혜를 받지 못한다”며 “2027년부터 자영업자 육아수당은 지급할 예정이면서 여성 농업인에 대한 제도는 어떻게 설계되나”라고 지적했다.
청년농 정책을 더 세심히 챙겨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청년농들은 2018년 정책자금 대출금 상환이 도래해 위기에 처했다. 올해부터 평균 2352만원을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다. 귀농 5년차 농업소득이 1600만원이다. 대출금을 갚으면 생활이 가능하겠나”라며 “20년으로 대출 상황을 연장해달라고 청년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각계 각층 농업인의 안전과 처우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농식품부 안에 안전 컨트롤타워 만드는 게 필요하다. 농업안전정책과 신설을 (행안부에) 신청한 상태다”고 답했다. 이어 여성농업인 정책 허점에 대해선 “잘 못됐다”고 답했다. 청년농 관련해선 “올해 대출 상환이 도래하는 청년들을 파악해 보니 736명이다. 다 안내를 해서 개별 컨설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 장관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농업 국가전략산업 육성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 △농촌 균형성장 및 에너지 전환 △동물복지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대응하고 있는 상황으로는 수확기 쌀값 안정, 가축 전염병 대응 강화를 꼽았다.
특히 송 장관은 농업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를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가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익직불제를 지속 확대하면서 올해부터 일부 품목에 대해 농업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지난 9월 상임위를 통과한 ‘필수농자재지원법’의 세부 시행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 현장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공동영농모델은 내년 6개소 육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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