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금융기관 공적 역할 충분히 해야…서민금융 강화하는 것"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부도 일부는 지원하고 책임을 지겠지만 금융기관들이 공적 역할을 충분히 다 해야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진행된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를 통해 "공적 기능을 대신하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공적 책임도 다 해야 된다. 공적 책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서민금융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에 대한 정책 대출, 저금리 대출은 정책금융으로 좀 많이 늘리려고 한다"며 "많이 늘리고 특히 금융위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금융기관은 국가의 발권력, 국가의 정책 역량을 투입해 그 권능을 이용해 영업을 하는 것이다. 자기 개인 돈 빌려주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금 국내 금융기관들이 연간 이자 수입만 몇 조원씩 이익을 내고 있는데 너무 과하다"며 "그 부분도 일부는 공적 역할을 하라고 지금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개정된 대부업법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현재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거나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하고 있다.

무효인 부분은 상환할 의무가 없고 갚은 돈도 반환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법정 이자의 3배를 넘게 돈을 빌린 경우에는 원금까지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하는 법이 통과됐다.

이거 모르는 분들 많으신 것 같다"며 "지금은 고리사채 또는 고리대를 통제하기 위해서 60% 넘게 빌려주면 원금도 갚을 필요가 없게 법이 만들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