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보전 불가능...정부 재정 지원 절실"
"2029년 LH 부채 규모 300조 넘길 수도"
"지원 이뤄지지 않으면 분양가로 수익 내"
"'집장사'라는 국민적 비난 받을 것으로 보여"
"2029년 LH 부채 규모 300조 넘길 수도"
"지원 이뤄지지 않으면 분양가로 수익 내"
"'집장사'라는 국민적 비난 받을 것으로 보여"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7 부동산 공급 대책의 실행 주체로 직접 시행을 하게 된 가운데, 이한준 LH 사장은 "교차보전 구조 유지가 불가능한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정부 재정 지원 확대와 공사 조직 인력에 대한 뒷받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음으로서 일장일단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토위 국감에서는 9·7 부동산 공급 대책의 실행 주체인 LH에 대한 집중 감사가 이뤄졌다. 특히 LH가 직접 시행에 나선 것과 관련,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역할과 재정 안정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LH는 아파트 분양이나 택지 개발 사업에서 얻은 이익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손실을 충당하는 '교차보전' 방식으로 재정을 마련해왔다.
이 사장은 "직접 시행으로 LH가 '땅 장사'를 했다는 오명을 쓴 것에 대해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했다. 다만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LH의 재무적 부담 가중과 조직·인력 운영상의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이 사장은 교차보전이 불가해지며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상 2029년까지 토지 매각으로 회수할 것으로 기대한 15조원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LH의 부채 규모가 2029년에는 300조원을 넘길 수도 있다고 했다. LH의 부채는 올해 6월 기준 165조206억원이다. 이 사장은 "지금 LH 부채 비율이 약 220% 수준이다. 2030년까지 최대 26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사장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분양가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사장은 "정부의 재정 지원 수준에 따라 임대주택 등에서 비롯되는 손실을 메꾸기 위해 결국 분양가를 올려 수익을 내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LH가 고육책으로 분양가를 인상해 집을 팔게 되면 이제는 '집 장사 하는 LH'라는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LH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135만 가구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지금 LH에서 가장 필요한 인력은 건축직이다. 최소 200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께 말씀을 드린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LH의 부채 문제와 관련, 감축 목표가 있냐는 질문에 "특별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없다"라며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200명 내외로 증원된 부분이 있다"며 "향후 정원 요청 관련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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