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여야 난타전…'정치공세' vs '총체적 난국'

국회 행안위 행안부 국정감사서 여야 공방
與 "야당, 프레임 씌우기 위한 정치공세"
野 "총체적 난국" 현 정부 책임론 제기
행안부 장관 "전산망 먹통, 세월호와 비교할 상황 아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자료요청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전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지난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전임 정부 문제를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총체적 난국이라며 현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행안위 국감에서 "(국정자원 화재 관련) 대통령 예능 출연으로 본질 흐리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면서 "화재 이후에 마치 예능 출연하느라 화재 대응 하지 않은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자 하는 일련의 주장에 대해서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하고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대통령께서 총리를 포함한 전 내각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지시했고, 회의를 주재하면서 직접 상황을 챙긴 것을 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쟁이 아니라 복구다. 정치적 공세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국정자원 화재 사건과 관련해 마치 대통령과 현 정부의 중요한 실책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좀 어처구니가 없다. 일정부분 불쾌하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은 2가지다. 윤석열 정부가 1, 2등급에는 DR(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상민 행정부가 예산을 삭감한 것 아니냐"면서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원장의 무능함이 원인 아닌가, 그런데 왜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과 접권한지 5개월밖에 안된 현 정권의 탓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원인이 국민의힘 정부때 있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자성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실정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공사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전기 공사업체, 감리 업무를 방기한 감리업체, 사고 당시 현장 인력과 피해 현황마저 오락가락하는 행안부, 또 예능 촬영은 했지만 사고 현장 방문은 2주 만에 한 대통령의 판단력과 리더십으로 발생한 인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부터 이후 대처, 피해복구 작업까지 그야말로 모든 과정이 다 잘못된 총체적 난국"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세월호)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은 어디 있냐고 힐난했던 분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당 대표 시절에는 지자체 행정 전산망 장애 때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까지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에 대해 "세월호 사고와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는 국정자원 화재 시 미국 유엔총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 계셨다"고 반박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자원이 발주한 이번 공사와 감리계약 내용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며 "30억원을 주고 시공을 맡겼는데, 대부분 자격 취득이 1년도 안 된 초급 기술자들 위주였다. 업계 경험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특히 감리단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배터리 이설 경험이 있어서 잘 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잘 몰랐다고 대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고 의원은 사고 당일 감리업무 일지를 언급하며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내용만 기술돼 있고, 충전량을 확인해야 한다든가, 전원을 차단한다든가 하는 사전조치 내용이 아무 것도 기록이 안 돼 있다"고 했다.

이어 "감리업무 일지만 보더라도 작업이 얼마나 대충 이뤄졌는지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다"며 "경험 있는 업체를 쓰기 위한 제한경쟁입찰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배터리 설치나 이설 부분에 있어 취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제도적으로나 인식상으로 취약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