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때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정동영 "양측 정상 준비 된 상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성사될 가능성이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년 전에도 판문점에서 회동을 한 바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북미 정상회담 회동 장소 질의에 대해 "판문점이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APEC 계기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길 강력히 희망한다"면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쪽"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미 양쪽 정상은 이미 준비가 돼 있다"면서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파주 판문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북미 정상 간 만남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백악관은 전제조건 없이 김 위원장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도 지난달 2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고 직접 밝히면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높였다.

정 장관은 아울러 '남북한 2개 국가론'이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남북한 2개 국가론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안 의원은 2개 국가론이 대한민국 헌법 3조, 4조와 어긋난다며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전역으로 보고 있고,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는 조문을 담고 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유엔에 가입한 남한과 북한은 사실상의 두 국가다"라면서도 "하지만 법률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평화적 2국가론에 대해 헌법을 두 개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