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시즌2' 비판 피하기?… 김성환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존중" [李정부 첫 국정감사]

환노위
기후부 확대 개편 이후 첫 국감
金 "탈원전 아닌 탈탄소주의자"
신규 원전 건설 여부 확답 피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탈원전 시즌2'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원전 2기 건설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되느냐"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재 11차 전기본이 국가계획이므로, 효력이 있는 한 그 말이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당시 "11차 전기본에 따른 원전 건설을 위한 행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안다. 국민 공감이 필요하겠지만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 "11차 전기본에 따라 원전을 추가로 짓기로 한 점을 감안해 재생에너지와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겠다"고 말하는 등 신규 원전 건설을 부정하지 않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장관 취임 이후에는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는 등 다소 결이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날 조 의원이 "11차 전기본에 따른 원전 2기 건설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느냐"고 재차 묻자,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에서 검토한 안을 포함해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3개월 만에 입장을 뒤집는 것이냐"는 조 의원의 지적에 "11차 전기본이 현재 국가의 공식적인 전력수급계획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 요소들을 감안해 12차 전기본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 건설에는 부지 확보를 포함하면 약 14년, 부지 확보를 제외하면 7∼8년이 소요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1차 전기본 수립 당시 대형 원전 건설 기간을 167개월로 제시했다.

긴 건설 기간을 고려할 때 원전 건설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조속히 명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탈원전주의자 아니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주의자"라고 답했다.

과거 노원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시절 "원전을 더 건설하지 말자"거나 "원전은 위험하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원전이 위험한 것은 객관적 사실로, 99.99% 안전하더라도 0.01%의 가능성 때문에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금은 탄소 저감이 시급하다"며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되,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조화롭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