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올해도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 적극 응할 것" [李정부 첫 국정감사]

행안위
여야, 한국인 상대 범죄 책임 공방
與 "윤석열 정권, 국민생명 뒷전"
野 "李정부, 매우 안이하게 대응"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감금 사건은 2023년 21건에서 작년 221건으로 10배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처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도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이 있어서 적극 응할 계획"이라며 캄보디아에서 벌어져 온 한국인 납치 감금문제 해결 노력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캄보디아의 한국인 상대 범죄와 관련해 여야는 그 책임론을 두고 국감 오전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통일교 부탁을 받아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는 증원해 줬다"면서 "ODA는 지원하면서 국민, 재외동포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주재관 요청은 거절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공무원 정원 효율화 기조에 따라 캄보디아 주재관 증원 요청이 행안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감금 사건은 2023년 21건에서 작년 221건으로 10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13건으로 연말에는 4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권은 ODA 예산만 늘리고 국민 생명은 뒷전이었다"고 윤 정권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그 배후에 있다는 발언에 대해 야당 의원들도 현 정부의 대응이 안이했다며 공세를 펼쳤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검토 중인 코리안 데스크 설치, 경찰 영사 확대 배치 등은 매우 안이한 대응"이라며 "(안전을)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고 방치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현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석기 의원도 "외교부는 국민 안전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현 정부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태국이나 필리핀, 베트남에 설치돼 있는 (경찰의) '코리안데스크'를 캄보디아에도 설치해 우리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지키라는 (대통령) 특별지시가 있으셨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 국회에서는 무려 14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동시에 가동되고 있는데, 캄보디아 사태 책임론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