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복원되나… 남북교류 협력기구들 되살린다 [李정부 첫 국정감사]

통일부, 외통위 국감서 밝혀
前정부서 폐지된 부서들 부활
北인권·납북자 관련팀은 통폐합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통일부가 개성공단 업무를 담당하는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복원한다. 또한 남북 교류업무를 수행하는 남북회담본부와 평화교류실도 함께 복원된다. 복원되는 통일부 산하 조직들은 윤석열 정부 기간에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되면서 기능이 정지된 바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우려에도 개성공단 재가동 추진 의지를 본격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일부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전임 정부에서 폐지했던 남북교류 협력기구들을 대폭 복원하기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개성공단 재가동에 필요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도 복원을 추진한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은 지난해 3월 해산했고, 현재 채권·채무 정산 등 청산을 위한 법인만 남아있다.

통일부는 또 남북협력기금 사용처를 국내의 교류협력 기반 조성사업 지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법 개정도 지원한다. 현재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협력 사업에만 쓸 수 있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 민간단체에 도움이 되도록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재단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반면 윤석열 정부 기간에 북한인권 증진에 초점을 맞춰 설치된 인권인도실은 폐지되고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된다. 장관 직속의 납북자대책팀도 폐지돼 사회문화협력국 내 이산가족납북자과로 통합된다. 그 대신 대북·통일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담당할 국장급 조직인 한반도정책경청단이 장관 직속으로 신설된다.

아울러 정보분석국을 정세분석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성 기반으로 북한 정세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위성기반분석과를 신설한다. 북한 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를 위해 북한정보서비스과 기능도 강화한다. 국립통일교육원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확장하는 정책에 맞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개칭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통일부 정원은 533명에서 600명으로 증원되고, 고위공무원 직위는 18개(가급 4개)에서 20개(가급 5개)로 늘게 된다. 본부와 소속기관의 과·팀은 52개(과 42개)에서 58개(과 49개)로 늘어난다.

통일부는 15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부 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복원되는 개성공단 업무 부서들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직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남북 대화를 단절시킨 북한은 지난 2020년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개성공단 내 우리 정부 주요 시설물도 철거하며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했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