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주택시장 안정 골든타임 놓치면 내집마련 어려워져"

"주택시장 안정, 정부 정책 우선순위로 둘 것"
"골든타임 놓치면 서민 주거 안정 어려워"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부동산 대책 발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주택시장은 한강 인접지역의 시장 불안이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와 수급 불균형 하에서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주택시장의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근로의욕 저하, 소비위축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정부는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주택 수요 관리를 위해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광명, 과천, 분당 등 총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집값에 따라 2억부터 6억원까지 차등 적용한다. 스트레스금리 하한을 높이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DSR 반영 등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부동산 세제를 검토하고,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한다. 또 9·7 부동산 공급 대책 이행 점검 TF를 출범한다.

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이 함께 숙고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택시장의 수급을 안정화 시키고, 서민 주거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