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앱, 실명제 도입하고 가해자 처벌 강화해야" 국민이 답했다

권익위, 2959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9명 "익명앱 악성댓글·허위사실 유포 심각"
익명앱 경험자 4명 중 1명 사이버폭력 경험
응답자 89.4% "법·제도적으로 처벌해야"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대다수 국민이 익명 애플리케이션(앱) 상 사이버 폭력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처벌 강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가해자 처벌 수위 강화 △실명제 도입 △사업자 게시물 삭제·차단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결과가 담긴 익명 앱 이용 실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2주 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조사에는 2959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응답자 중 93.3%는 익명 앱 상 악성댓글·욕설, 허위사실 유포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익명 앱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861명(62.9%)이다. 이들 중에서 4명 중 1명 수준으로 직접적인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2명 중 1명(52.6%)은 사이버 폭력 피해 대응 방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겪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46.6%에 달했다.

응답자의 89.4%는 익명 앱 상 폭력에 대해 '법적·제도적으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가해자 처벌 수위 강화(30.1%) △실명제 수준의 본인 확인 장치 마련(29.4%) △앱 사업자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의무화(19.8%) 등의 요구가 주를 이뤘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익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타인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명백한 범죄"라며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국민의 뜻을 바탕으로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받고 가해자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