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10·15 대책에 "서민 죽이는 '주택완박' 대책..규제 풀어야"

장동혁, 10·15 대책 맹비난
"살곳 알려주는 좌표찍기"
'도봉' 김재섭 "부동산 계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5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부동산 대책은 사야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 찍기 대책"이라며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닌 집값을 망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감소한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이고 국민 삶은 2배로 힘들어진다"며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반드시 오를 것이라는 확신만 심어 줬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대폭 줄이고 전세대출 DSR을 적용하면서 청년과 서민, 신혼부부와 같은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의 길이 막혔다”며 “여기에 토허제 실거주 의무까지 더해져서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공급은 없는데 수요만 때려잡는 묻지마식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 축이 아닌 투기와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비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초강수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다음은 뻔하다"며 "세제를 개편하고 보유세를 대폭 올려 내집마련 꿈을 포기할 때 까지 옥죄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를 제안했다. 장 대표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 통합 같은 모범 사례를 확대해 민간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청년과 서민 중산층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