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징후 소상공인 포착해 정책 안내
소진공 대출 상환기간 연장, 금리인하
소진공 대출 상환기간 연장, 금리인하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부실 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대출 소상공인 전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위험 신호가 발견되면 해당 소상공인에게 지원 정책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중기부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마지막 간담회에서 △부실 소상공인 선제적 지원 강화 △유기적 종합지원 강화 △안전망 구축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회복·재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 폐업·부실에 사후적으로 대응해왔던 것과 달리 선제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대출 소상공인 300만명에 대해 모니터링을 시작하고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함께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운영해 경영진단을 제공하고, 맞춤형 정책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는 폐업 시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소상공인은 78.2%에 달하고, 이중 66.9%가 정책을 알지 못해 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정책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된 방안이다.
부실·폐업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 간 연계도 강화한다. 재기지원 상담 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타 기관의 지원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기부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해 복합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재기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로 소상공인 정보를 전달해 채무조정 상담 및 금융지원을 받도록 돕는다.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위해 법원 협력도 강화한다.
폐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도 600만원으로 상향한다.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상환 유예 및 저금리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1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산림치유 등 심리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상담 지원 대상도 늘린다.
올해 2000명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지원 규모는 내년 3000명까지 확대한다.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해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폐업 후 취업·근속 시 기존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기간 연장, 금리인하(0.5%p) 등 채무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아울러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사업화 자금 자부담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한다. 재기사업화 단계에서 재도전특별자금 최대 1억원도 지원한다.
고용보험 활성화, 재난피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 마련을 통해 안전망도 강화한다. 그 외에도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 등 도입 △회수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연장 중단 △약 5790억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낮춘다.
이번 지원 방안은 9차례의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간담회를 취합한 소상공인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된 정책이다. 중기부는 간담회를 통해 74건의 과제를 선별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중 50건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하고, 나머지 24건은 타 부처 협조 등을 통해 해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폐업 100만명이라는 심각한 상황을 보고 시작했던 간담회였는데 9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과 전문가 말씀을 듣고, 정책을 개선해왔다"며 "지금까지 주신 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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