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역차별 방지하는 게 핵심
건보 먹튀 막고 투표권 기준 상향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인 3대 쇼핑(부동산·의료·선거) 방지법'의 윤곽이 드러났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건강보험 수혜·지방선거 참정권 등을 제한하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세 가지 법안 모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실상 중국인을 겨냥한 것으로 '혐중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건보 먹튀 막고 투표권 기준 상향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3대 쇼핑 방지법' 법안 마련 막바지 작업에 들어섰다.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이 외국인에 대한 세금을 내국인의 2배로 중과하는 등의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부동산거래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송 의원의 패키지 법안은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관련 세율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득·종부세법 개정안은 각각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를 내국인의 2배 세율로 강화한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외국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30%로 상향 조정하고, 보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현행의 2배로 중과하도록 한다. 부동산거래법은 외국인의 국내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고, 외국 법인이 국내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중국인 부동산 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은 이 뿐만 아니다. 김은혜·강민국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하며, 강대식 의원은 실거주 요건을 추가했다. 주진우 의원은 자기자본 최소 50% 이상을 투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TF가 당론 발의할 예정인 부동산거래법 역시 △사전허가제△2년간 실거주 의무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리감독 강화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의료 쇼핑 방지법'은 이미 발의된 상태다. 김미애 의원은 '건보 먹튀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상호주의 원칙'이 핵심이다. 외국 법이 우리 국민에게 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국민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한다.
'선거 쇼핑 방지법' 역시 김미애·고동진 의원이 발의했다. 이들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투표권이 부여되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 기준을 3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권을 인정하도록 한다.
과반 의석을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3대 쇼핑 방지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는 만큼 논의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 쇼핑'과 관련해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현재 흑자"라며 "극우세력들이 연일 혐중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중 전략'이 소구력이 있는 지 염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반중 전략이) 중도층의 지지까지 이어질 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설정하면서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모양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국민 역차별을 막을 상호주의, 중국 이야기만 나오면 혐오 낙인을 찍는다"며 "민주당이 아무리 애써도 국민의힘은 중국인 특권을 막고 우리 국민을 지키는 일에 끝까지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반중 정서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하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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