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5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세제도 고민해야 한다.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다.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공개된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다.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세부담이 낮다"며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다.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김 실장은 "공급은 3~4년 주기이기 때문에 단기 수요 회복이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며 "주식시장이 40% 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도 복원된다. 그래서 수요 억제책을 파격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 공급은 시간이 걸리지만 각오를 하고 해야 한다. 공급 전담 조직 신설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김 실장은 "단기적으로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파격적인 공급은 결단을 해도 1년 내엔 어렵다. 그래서 당장은 수요 억제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급도, 세제도 다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실장은 "재건축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사회적으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땅은 있지만 자본이익이 집중된 곳이라 조율이 쉽지 않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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