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공무원 해고’ 제동...…정치적 의도 도마에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미국 연방법원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 사태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연방 공무원 대규모 해고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불법 행정이라는 판단에서다.

수전 일스턴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심리에서 두 개 노조가 제기한 집단해고 중단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30개 이상 연방 기관에서 진행 중이던 해고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이번 결정은 백악관이 셧다운 15일째를 맞아 연방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고를 본격화한 가운데 나왔다.

행정부는 8개 기관에서 약 4100명에게 해고 통보를 마쳤고 향후 1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예고한 상태다.

일스턴 판사는 심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을 겨냥해 해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 등은 정치적 동기임이 분명하다"며 "법치 국가에서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진보 성향 판사다.

노조 측을 대리하는 비영리단체 '데모크러시 포워드'는 "공무원의 생계를 정치적 도구로 삼는 것은 불법이자 국민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행정부에 금요일까지 실제 또는 예정된 해고 규모와 관련 기관의 이행 조치를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반면 법무부는 "노조가 먼저 노동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이를 일축하며 "직원들의 머리 위로 도끼가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사진은 미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시스

[e-mail] 이병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