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유사 명칭 등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 개선 없어"

서 의원, "참사 2년 지났지만 전국 곳곳에 유사 위험성 도사려"
같은 이름 쓰는 지하차도 96곳.. 경찰, 구조 출동 오인 가능성 높아
당시 신고받은 경찰, 궁평 2지하차도를 침수된 1지하차도로 오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넘게 흘렀지만, 참사 원인으로 지목됐던 문제점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소관 부처 간 떠넘기기로 인해 개선 계획마저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에 따르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근 미호천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어 발생한 사고이다.

사고 발생 전 제방 유실 우려에 따른 교통통제 필요성 등과 관련하여 112 신고가 이루어졌지만, 당시 경찰은 궁평2지하차도를 궁평1지하차도로 오인하여 잘못 출동했다고 밝혔다.

1차 신고가 있었던 시각은 오전 7시 4분, 2차 신고가 있었던 시간은 7시 58분이고, 경찰이 궁평지하차도를 지나 궁평1교차로에 도착한 시간은 8시 8분께다. 임시제방이 붕괴되어 궁평2차도에 강물이 유입되기 시작한 시점은 8시 27분쯤이다.

오인 없이 궁평2차도로 출동하여 교통통제를 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유사한 명칭의 시설물이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참사 이후에도 이처럼 유사한 명칭의 시설물은 계속해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서범수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99개 시설물 중 약 96개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시설물들은 1, 2 지하차도로 구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1~3, 1~6 지하차도까지 있는 경우도 있었고, 완전히 동일한 명칭의 지하차도인데 주소와 관리주체가 다른 경우도 있었다.

서 의원은 명칭 제·개정의 주체와 관련한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시설물들의 명칭 제·개정 주체가 국토교통부 소관이라고 주장하고,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이 미비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결정한다면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가 고시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참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부처 간 떠넘기기를 하느라 문제를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하차도 유사명칭 개선 등 문제점을 반드시 고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mail]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