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3000억 투입했는데 포트홀 반복..근본 개량 안 돼"
[파이낸셜뉴스]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5년간 포트홀 예방에 매년 3000억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고속도로 포트홀은 오히려 1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갑)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포트홀(도로파임) 발생 및 관리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속도로에서 총 2만6488건의 포트홀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도로공사는 도로보수비와 개량사업비를 2020년 2632억원에서 2024년 3590억원으로 36% 늘렸지만, 포트홀은 4440건에서 4992건으로 오히려 12% 늘었다.
2023년에는 예산을 3713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렸음에도 전년보다 29% 늘어난 5801건이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2461건이 보고돼 연말에는 49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선별로는 중앙선에서 3606건, 영동선에서 2956건이 발생해 두 노선의 관리 부담이 컸다. 중앙선은 2022년 830건, 2023년 950건, 2024년 631건 등 매년 600건 이상 발생했고, 영동선은 2022년 495건에서 2023년 957건으로 93% 늘었다.
또한 포트홀로 인한 피해배상은 2020년 795건에서 2024년 3375건으로 4.2배 늘었다. 같은 기간 누적 배상액은 168억원에 달했으며, 소송도 51건에서 224건으로 4.4배 증가했다. 전체 538건 중 절반 이상(53.9%)에서 도로공사가 패소하거나 일부패소 판결을 받았다.
도로공사 측은 포트홀 발생 시 긴급 보수 후 재포장하는 2단계 처리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 의원은 "발생 후 대응일 뿐 예방이 아니다"라며 "같은 노선에서 매년 수백 건씩 반복되는 것은 근본 개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함진규 사장이 신년사에서 포트홀 개선을 약속했지만 예산만 늘고 발생은 되레 늘었다"며 "국민 안전을 책임질 의지가 없다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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