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성과 중심 과당 경쟁 말아야
'장기적 시계' '국민 신뢰' 회복
보험사 산업 대전환 동참 독려
'장기적 시계' '국민 신뢰' 회복
보험사 산업 대전환 동참 독려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보험산업은 단기성과 중심의 과당경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국민 신뢰도 낮다"면서 "장기적 시계와 국민 신뢰를 핵심 자산으로 하는 보험산업의 발전방안을 찾자"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그리고 생명보험사 10곳, 손해보험사 10곳의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보험업권의 대전환을 제안했다.
금융위는 "보험산업은 장기자산운용을 통해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금융과 생산적 금융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면서 "보험산업이 장기적 자산운용을 기반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단계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산업 전환을 위해 당국이 먼저 규제를 손 보겠다는 제안이다.
금융위는 새로운 제도인 IFRS17과 K-ICS의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시작한 일련의 개선과제들을 보완하고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손해율 등 계리가정을 구체화한다. K-ICS 비율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고, 자본의 질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비율 규제방안도 연내 마련하다.
또 자본의 질 관리 강화가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상향으로 이어지도록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의 합리화도 검토한다. 동시에 금리 등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도입된 △할인율 제도와 관련해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오는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시장금리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듀레이션 규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산업의 전환을 위해 보험사의 자본을 생산적 금융과 사회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ALM관리와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등의 정책지원도 병행한다. 실물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분취득, 대출 및 펀드 투자에 대한 규제들을 풀어줄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보험사가 장기적 운용수익을 보험료 할인, 맞춤형 서비스 등 소비자 혜택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자회사 부수업무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보험의 서비스화와 신탁활성화 로 인구 고령화에도 대비한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가치와 원칙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보험에 있어서는 소비자 보호가 변하지 않는 가치이자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최근 보험업권의 상생노력 성과를 짚으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상품의 설계와 판대 등 전 주기에서 소비자 보호가 구현되도록 내부통제 강화는 물론 조직문화도 바꾸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 역시 판매수수료 개편을 연내 마무리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와 보험업권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보험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오는 20일 발표 예정인 할인율 현실화와 듀레이션 규제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한편, '저출산 극복 지원 3종세트 운영방안'도 마련했다. 핵심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출산, 육아로 인한 가정의 소득 감소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어린이 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보험업계가 금융 대전환을 위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보험 건전성 제도의 균형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도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금융 대전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생산적 금융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건전성 유지 등 산업 전반의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상품 개발에 힘쓰겠다"고 했다.
mj@fnnews.com 박문수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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