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 데는 많고 돈은 부족' 나라살림 적자 90조 육박, 역대 두번째

기재부 8월말 기준 재정동향 발표
관리재정수지 88조3000억 적자
코로나 추경 2020년 이어 두번째
나랏빚은 1260조원, 계속 불어나
李정부 역대급 재정지출 확장 기조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나라살림 적자가 90조원에 육박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적자국채를 대거 발행했던 202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13조원 규모의 소비쿠폰 등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장재정을 지속하면서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난 이유다. 나랏빚(중앙정부 채무)도 1260조원으로 늘었다. 저출생 고령화와 경기침체 등에 따른 의무지출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 정부의 재정운영 부담과 나라재정 건전성에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정부 재정 상태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8월말 기준 8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84조2000억원 적자)과 비교하면 4조1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3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34조6000억원을 제외한 것이 관리재정수지이다.

황희정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2차 추경이 본격화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코로나로 네차례 추경을 했던 2020년 96조원 적자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2차추경을 반영한 관리재정수지를 111조6000억원, 국내총생산(GDP)대비 -4.2%로 잡고 있다.

기재부 추산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내년에 109조원에서 2027년 115조4000억 원, 2028년 128조9000억원으로 계속 늘어난다.

정부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많다. 8월말 총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35조원 늘어난 431조7000억원이다. 이 중에 국세 수입은 260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8조6000억원은 늘었다. 반도체 등 주요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17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임금근로자 수 증가, 성과급 지급 확대, 해외주식 호조로 소득세 수입도 9조6000억원 늘었다.

올 1~8월까지 법인세는 전년 동월보다 39.1%(17조8000억원) 늘어난 63조4000억원, 소득세는 9조6000억원(12.5%) 늘어난 86조7000억원이 걷혔다.

앞서 지난달말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369조9000억원으로 재추계했다. 반면 부가세 수입은 1조2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올해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국세 수입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수출 침체, 내수 불황 장기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올해 정부는 재정수입을 642조400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순수한 재정규모를 보여주는 총지출은 38조4000억원 늘어난 48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재정지출을 내년 728조원에서 2029년 834조7000억원으로 높여 잡아 역대 정부 중에 높은 수준인 연평균 5.5% 늘어나는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저출생고령화, 연금의료 등 복지지출, 국채이자 부담 등 지출이 늘면서 나랏빚(중앙정부 채무)은 계속 늘어나게 된다. 8월말 기준 나랏빚은 1260조9000억원이다.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국고채 발행도 늘고 있다. 올 1~9월 국고채는 188조5000억원어치(개인투자용 포함)가 발행됐다. 9월 21조5000억원 어치의 국고채를 발행했는데, 이 중 6조9000억원을 외국인이 순매수했다.

2차 추경에 따른 재정 확충을 위해 정부는 올해 국고채 231조1000억원어치를 발행한다.

국고채 금리는 한미 관세타결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10년물 기준 2.95%로 소폭 상승했다.

금리가 오르면 국채 이자비용 부담도 커진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