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제 회복과 민생 강화를 위해 기업활동을 포함한 경제활동이 활발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역할을 단순한 규제 완화 주체가 아닌 '성장 촉진자'로 바꾸겠다며 '규제 패러다임 대전환'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정부는 각 분야의 활동을 진흥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는데 대개 관료화되면 편하게 고정관념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그것이 현장에서는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규제는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불필요한 규제는 혁신의 발목을 잡는다"고 밝혔다.
또 "어떤 규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합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며 "위험하다고 해서 아예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구더기 생길까 장을 못 담그자는 게 아니라 구더기 안 생기게 하면 된다"고 비유했다. 이어 "보안장치를 철저히 하고 장을 잘 담가 먹듯 위험 요소를 통제할 수 있다면 규제도 합리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바이오·에너지·문화산업 3대 분야 규제혁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 장관을 비롯해 업계 대표 및 학계·연구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바이오 분야에서는 신약 심사 절차 개선과 첨단재생의료 접근성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일본을 중심으로 급성장 중인 줄기세포 치료 기술을 예로 들며 "국내에서도 난치·희귀 질환자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를 전향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도 "중대·희귀·난치 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업계에서는 식약처 전문 인력 확충을 요구했고 이에 정부는 "심사인력 300명을 증원해 세계 최고 수준인 240일 내 신약 심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연 150억원의 인건비로 4000조원 규모의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고 아울러 심사료를 국제 기준에 맞게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확산과 관련한 규제 완화 논의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거리 제한을 풀어주면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업자만 혜택을 보는 일이 생긴다"며 "이럴수록 회피형 규제가 아닌 조정형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민과 에너지 생산 이익을 함께 나누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영농형 태양광 확산과 폐자원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규제 완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과도한 규제보다는 자율과 창의를 보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 대통령은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팔 길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OTT 확산으로 위축된 영화·방송산업 지원, 해외 불법 콘텐츠 유통 차단 등도 논의했다. 특히 '한국영화 살리기'의 일환으로 1400억원 규모의 영화 모태펀드 출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출범 당시 정부는 인공지능(AI)·데이터·자율주행·로봇 등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선언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