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법·제도 개선 속도 높여 주택공급 목표 물량 조기 달성"

9·7 주택공급대책 점검 TF 첫 회의 주재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9·7 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출범한 '9·7 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주택공급 목표 물량 조기 달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공급 기반 정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TF는 이상경 1차관을 팀장으로, 주택토지실장을 간사로 구성됐으며 논의 안건에 따라 관계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LH 등)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도심 유휴부지 공급 △민간공급 여건 개선 △거래질서 확립 △수요관리 등 9·7대책의 5대 분야별 추진 현황이 논의됐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인허가 절차 단축, 보상 조기화, 소음 기준 개선 등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는 한편, 공공도심복합사업과 소규모정비사업의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연내 입법 추진 중이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기 이행,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공원녹지 의무 완화, 임대주택 융자한도 상향 등 제도개선 사항이 검토되고 있다.

이 차관은 "공급 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노후 청사나 학교용지 특별법 제정 등 연내 입법 과제도 차질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실제 공급 현장의 추진 상황도 점검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공공택지에서는 LH 직접시행 물량 5만3000가구 중 화성동탄2·오산·인천검단 등 3000가구 이상 규모의 민간참여사업 공모계획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2만2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 재구조화 사업도 용적률 상향과 비주택용지 전환 등을 통해 공급 물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도심에서는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후보지 발굴과 함께 성대야구장(1800가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등 유휴부지 2곳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을 위한 이주대책 협의체 출범(11월)과 공공도심복합사업 1만가구 이상 지구 지정 등 주요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이 차관은 "기존 계획 물량은 공정별로 철저히 관리하고, 도심 유휴부지 등 추가 공급 후보지를 적극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TF 운영주기를 격주로 정례화해 9·7대책 후속조치 이행 실적을 제1차관 주도로 집중 관리하고, 이행 속도와 성과를 조기화해 나갈 계획이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