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란 특검팀 "오산기지 압색, SOFA 위반 아니야"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6 15:23

수정 2025.10.16 15:23

한국군 인솔 하에 한국군 자료 압색해
'외환 의혹' 尹 소환하지 않을 것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지난 8월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지난 8월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경기 평택 오산기지 압수수색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위반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외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언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당시 수사관들은 한미양해각서에 따라 출입 승인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 받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에 한국군이 사용 관리하는 장소로 가서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며 "이후 한국군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한국군 정찰 자산으로 수집한 자료를 한국군 담당자가 보완성을 검토해 임의제출하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SOFA 합동위원회 미 측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공군 중장)은 지난 3일 외교부에 특검팀의 수사와 관련한 항의 서한을 보냈다. 주한 미군은 서한에서 특검팀이 지난 7월 21일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선 "개별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조서 기재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면서도 하고 싶은 말은 다 한 것으로 안다"며 "외환 혐의에 대한 본인의 태도를 확인하는 조사였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조사에서 외환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윤 전 대통령을 외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9시간 동안 조사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