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경기도 규제지역 확대지정이 핵심인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국민의힘은 물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마저 비판적인 분위기이다. 오히려 집값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강력한 규제를 받는 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한 의원들의 경우 난처할 수밖에 없어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에 국민의힘은 우려를 제기하며 여·야·정부·서울시 4자 협의체를 제안했고, 민주당은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같은 민주당 정권인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집값 폭등을 짚으며 “좌파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며 “반시장적 수요억제대책은 일시적 통증 완화를 위한 마취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은 못 잡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꿈만 부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서울시당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 나서 “이번 규제지역 확대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속도를 붙이던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려 공급의 물길을 막는 자해행위”라고 규정하며 공급 확대를 촉구했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었다는 점을 꼬집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젊은 세대가 신축 아파트를 원한다고 투기심인가”라고 반문하며 “현실에 맞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환영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수억, 수십억원의 빚을 내 집을 사게 하는 게 맞나. 정부와 합심해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며 비판여론에는 “아무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하지만 투기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의 문을 닫은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대외적인 입장과 달리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강도가 가장 강한 강남·서초·송파 강남3구 아파트를 보유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나온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은 재건축·재개발이 더욱 어려워져서다.
지난 3월 재산공개 기준 강남3구에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국회의원은 54명으로, 민주당 의원은 27명이다. 부동산 대책을 옹호한 김병기 원내대표도 송파구에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장미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감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주택 안정화와 풍선효과 억제를 위해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공공개발 시행을 늘려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면서도 “추가적인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이때 국민의 의견을 세밀하게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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